[청년기자의 눈] 북한에게 찍 소리 못하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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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북한에게 찍 소리 못하는 이유 뭔가
  • 박성준
  • 승인 2019.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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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박성준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박성준 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에 프랑스·영국·독일은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에 안보리 논의를 요구했다. 북한의 도발은 사실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도발사건만 해도 수십 건이 넘는다. 아직도 북한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냥하고 있다. 또 잠시도 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며 미사일을 쏴 댄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 같은 위협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 8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날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옹호한다. 북한은 분명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반이 아니라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니 청와대가 안보에 무관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일 서울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강조하며 북한 타령을 했다. 김정은 정권이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해도 찍 소리 못한다. 이 같이 북한에게 굴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유엔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과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지 않고, 평화와 대화만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적 사고'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가선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통령이 스스로 고집을 꺾기 힘들다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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