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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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
  • 엄미경
  • 승인 2020.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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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경 기자
▲엄미경 기자

[한국청년신문=엄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급증하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며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나이,성별,거주지 등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발표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확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공개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에 게재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가 공개된 뒤 대중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웃음거리 소재가 되어야 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법 발생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보도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 확산을 줄이고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며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통해 해당 시간과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 비슷한 감염 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감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또 실제로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가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의 안전과 모두의 알 권리를 우선하더라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해 파악한 정확한 분, 시간 단위의 구체적인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진자에게 2차 피해는 물론 확진자 개인의 사생활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치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 전국적으로 확산된 감염증 확진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다른 의심증상자들이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게 된다.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얼마나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수천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도 확진자가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시켜야 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현황을 공개하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확진자의 사생활 정보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어 비난과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나이, 성별 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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