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분노를 넘어 공포스런 N번방,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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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분노를 넘어 공포스런 N번방,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 엄미경
  • 승인 2020.03.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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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경 기자
▲엄미경 기자

[한국청년신문=엄미경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포함한 공범들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아 각각 260만 명, 19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동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같이 분노했고, 수 많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청원에 동참하고 각종 SNS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가족부 통계를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해도 집행 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뿐이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는 없으며 무조건 실형,무기징역이고, 영국, 스위스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사형도 가능하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범죄자 양형 기준은 13세 이상 성범죄이면 일반 강간 경우 1년6개월에서 최대 7년으로 심각히 낮은 수준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모든 범죄들을 면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였고, 협박으로 얻어낸 성 착취 혹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유사 플랫폼에 유포하고 이익을 취하였다. 익명성이 주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더더욱 보완성 크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성 범죄물 동영상이 오락거리로 소비되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피해 사례가 무한이 재생산되고 유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소라넷과 웹하드 등에 올라온 지난 디지털 성범죄들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회원만 26만명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계속적으로 성착취물이 생산,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때에도 성 착취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범죄 사실에 대해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적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 아닌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고통받고 처벌받기를 원한다. 비인간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수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아는 친구, 지인 등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수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박사방’의 후예들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플랫폼에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마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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