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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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부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해야"
  • 이건우
  • 승인 2020.05.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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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주소 이전 타 지역 거주자 사용 불편
- 사용기간과 지역 제한으로 정책 사각지대 존재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한국청년신문=이건우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사용지역제한으로 인해 지원금 사용을 위해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동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등록기준지를 옮기지 않고 29일 이후 제주도로 입도한 경우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다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야 한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하며,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한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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