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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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 조윤찬
  • 승인 2020.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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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투명한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조윤찬 청년기자
▲조윤찬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조윤찬 청년기자] 북한사람들은 유년기부터 ‘충실성 교육’을 받으며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의 아버지라고 배운다.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여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혁명적 수령관이란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인민대중은 담당자가 되고, 조선노동당은 중추가 되며, 수령은 뇌수가 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중추인 당의 영도 밑에 있고 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될 때,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인간을 숭배하는 강력한 왕정체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18일(월)부터 5월 24일(일)까지 제8회 통일교육주간을 온라인 페스티벌 형태로 개최한다. 광화문광장에서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던 통일박람회는 없다. 광장을 가득 채우던 아름다운 부스들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통일선도대학에서는 통일교육 수업과 통일 관련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원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을 책임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대본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북한 문화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통일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의 통일교육 인물’로 선정됐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되어 현재 미국에서 인기차트에 올라있는 드라마다. 북한과 남한을 넘나드는 장면에서 북한의 궁핍한 생활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때로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북한을 미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배우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드라마가 USB에 담겨 장마당에서 북한 전역으로 널리 퍼져 북한의 사상을 파괴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2018년 6월 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찬성표를 얻은 만장일치로 한국은 OSJD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정회원이 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이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세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르지 말고 10. 4선언의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2019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9주기에 포 사격을 실시했다. 2020년 5월 3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은 14.5mm 구경의 고사총으로 우리 군 GP를 향해 사격했다. 명백히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남북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긴 것은 아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잃어버린 11년”이라 언급하며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멈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한번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 불가하더라도 큰 공백은 아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손 소독제(1억원 상당)를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달 초 북측에 전달했다. 4월 23일에는 2만벌의 방호복(2억원 상당) 지원건의 반출을 승인했다. 코로나 19의 감염을 두려워하는 전세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이 전염병을 두려워한다. “과연 북한정권이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불신이 커져갈 것이다. 코로나 19에 감염될 우려로 인해 공개행보를 주저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에 애를 먹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국제협력을 이끌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에서는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역사가 다시 생겨날 것이다. 한국에게 방역체계를 배워간다는 것은 북한정권으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방역체계 전수로 남과 북이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겠지만, 한국의 방역을 따라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가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어쩌면 북한이 한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남과 북의 대화는 없고, 치료제는 중국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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