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서 기본소득 논의 시작, 다른 입장 낼까?
상태바
보수에서 기본소득 논의 시작, 다른 입장 낼까?
  • 박종화
  • 승인 2020.05.3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의동, 오신환 국회의원 주최로 기본소득 세미나 진행
- 한국만의 기본소득 모델 치밀하게 만들어야 이후 대비할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세미나(사진제공=박종화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세미나(사진=박종화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기자] 지난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라는 주제로 유의동, 오신환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오늘 세미나는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와 이창근 하남시당협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제일 먼저 최한수 교수는 기본 소득의 개념과 기본소득이 나타난 원인 그리고 근로 연계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말하면서 현재 중산층이 기본소득에 집중하는 이유는 비노령 세대의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ㆍ40ㆍ50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중산층이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여론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한수 교수는 고용효과가 예상보다 작고 정신적 웰빙이 나아졌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Kela보고서)를 예로 들며 현금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지만 현재 현금지급보다 현물 지급 복지가 더 많고 복지제도의 포용성가 보장성이 매우 협소한 대한민국의 현 복지 실태를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존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지제도를 생애주기 혹은 고용행태 중 어느 곳에 초점을 둘 것인지, 복지시스템의 규모 예측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창근 하남시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이 보수적 관점에서 필요한 복지 논의에 대해 말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보수도 복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복지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모두 해부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양의 출산 장려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률을 예로 들며 복지비용이 매몰비용으로 가는 문제를 막고 효율성 높은 복지 제도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잘 계획된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단순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복합적인 정책이므로 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에 성과논쟁을 통해 정말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는지 매몰비용에서 벗어낫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발제가 끝난 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