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청년관련 10개 법안 통합한 청년기본법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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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청년관련 10개 법안 통합한 청년기본법 마련하다
  • 안초희
  • 승인 2020.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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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으로 5년마다 청년기본계획 수립
- 대한민국 만 19 ~ 34세 청년의 기본권 보장 법안
▲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대한민국 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대한민국 국회)

[한국청년신문=안초희 청년기자] 지난 2019년 11월 28일 「청년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2월 4일 제정되어 올해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청년이 다각적인 삶의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범주는 만 19 ~34세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과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에 의해 청년의 고용촉진, 주거지원, 문화생활 지원, 복지 증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의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정되어있다.

이와 관련되어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는 청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도 제4회 청년의 날 행사는 9월 12일 토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4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 청년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이 이루어지고, 청년을 위한 취업,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와 1인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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