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록금으로만 책임진 COVID-19피해, 학교와 국가가 함께 부담할 근거 담은 법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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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록금으로만 책임진 COVID-19피해, 학교와 국가가 함께 부담할 근거 담은 법안 접수
  • 박종화
  • 승인 2020.06.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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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없는 원격 수업만 진행해도 그대로인 등록금에 학생들 불만
- 학생만 지고 있는 COVID-19로 인한 피해, 학교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기 위해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대한민국 국회(사진출처=박종화기자)
대한민국 국회(사진출처=박종화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1일 대한민국 국회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접수가 되었다. 첫 업무시작일인 월요일 하루에만 국회의원들이 접수한 법안은 총 56개에 달했고 그 중에는 청년을 위한 법안들도 있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법안은 COVID-19로 인해 피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골자로 해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작년 중국으로 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해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2020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강으로 1학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국청년신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년들이 생각한 COVID-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온라인 강의의 폐해를 꼽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연초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늦어진 개학, 원활하지 않은 온라인강의, 학교 시설물 이용불가에도 납부하는 등록금 등 대학생들은 COVID-19에 대비해 준비한 대학교의 대응에 많은 대학생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COVID-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학교측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는 지난달 14일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교육협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교협은 COVID-19라는 변수로 대부분의 학교가 20억에서 30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학교의 시설관리와 유지는 계속 진행되므로 학교측의 단독 부담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는 지난 1일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 이 법률안에서는 COVID-19로 인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등교수업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등교를 안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제안 이유로 들었으며 COVID-19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후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후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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