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법무부도 가세... 추미애 “대북전단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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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법무부도 가세... 추미애 “대북전단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 이소연
  • 승인 2020.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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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단체 21일 25일 추가 살포 예고
- 법무부 검찰에 엄정 수사 지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KBS2TV 뉴스' 방송화면 캡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KBS2TV 뉴스' 방송화면 캡쳐)

[한국청년신문=이소연 청년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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