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세종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6일간의 150km 행진,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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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세종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6일간의 150km 행진,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
  • 임동범
  • 승인 2020.06.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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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76.2% '감사조직' 미비(2018 권익위 조사)라는데 "재정난"이라는 대학들의 코로나19 버티기
▲임동범 청년기자
▲임동범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임동범 청년기자] 지난 20일 오후 6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이하' 민주당사') 앞에서 각 대학소속의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됏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지난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교육부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등록금 반환!”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사진=임동범 청년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국의 대학생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수강해야 했고 많은 대학에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강의의 영상과 음성이 깨지거나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잡음을 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사이버대학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대학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의 입시 강의보다 뒤떨어진 강의를 제공하면서도 대학의 등록금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질 나쁜 수업들을 바탕으로 한 과제들까지 더해 비대면수업의 불만을 덮으려 했는지도 모른 상황에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학과·학부생들과 지방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비대면수업의 진행 속에서 학생들은 오류를 일으키는 강의와 이뤄지지 않은 실습비 등에 대해 기존의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했고,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마련한 학생들은 2월에서부터 거주하든 안 하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월세를 그대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들 아다시피 학교시설의 이용도 제한되었다. 계속되는 폐쇄나 출입금지에 방학보다 못하게,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학들은 1학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학생들의 불만을 회피하고 있다. 순수하게 교육자로서의 학교 측의 결단을 기다렸던 몇몇 대학의 학생회들까지도 뒤늦게 학교 측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지루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교육부와 대학들의 태도를 볼 때 학생들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말을 꺼내지도 않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기말시험이 끝난 대학들이 다수 있는 이 시기에 늦게서라도 국가의 화제로 대두된 점은 다행스럽다. 교육자라 공언하면서도 이질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육부와 대학 측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늦게나마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힘을 모아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황까지 도달한 현황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다행스럽게도 대학들 중에 건국대학교가 등록금반환의 논의를 시작했다. 눈치만 보고 묵과하려는 대학들 중에서 처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데에 다시 바라보게 하지만, 2학기 등록금에서의 일부반환 정도의 대책으로서는 박수를 치기엔 매우 미약하다.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고통을 받아온 직접적 피해자들의 손실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3항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4항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5항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대학들은 학기 초 등록금을 요구할 때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사항을 준수하였을까? 현재 정부재정 지원을 통한 등록금 환불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환불이 국고에서 이뤄진다면 대학생들의 정당한 환불요구가 이기적이라는 오명을 쓸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학생들의 손실은 국가가 지고 학교 측의 이익을 보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회계·감사의 투명화,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학생들의 권리보장을 극히 제한한 상태에서 학교 측의 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정부재정을 통한 방법만을 제시하며 논의를 다른 곳으로 이탈시켜 무마할 생각을 버리고 대학들의 회계운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학들이 부당한 이득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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