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위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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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위기 토론회 개최
  • 박종화
  • 승인 2020.06.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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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과 청년들의 목소리 모두 들을 수 있는 토론회 개최
- 정부에서는 일자리 채용을 위해 추경을 비롯한 채용 서비스 등의 확대 추진
- 기업 보조금도 좋지만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온라인 채용 시스템 구축도 시급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기자)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사진=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절벽이 온 청년층을 위해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청년고용극복위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의 극복 의지를 보여줬다.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기자)
토론회에서 축사중인 이낙연 국회의원(사진제공=박종화기자)

처음으로 발제를 맡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고재성 허브센터장(이하 '고 센터장')은 신규 구인 축소와 청년고용 서비스 제공 기능 위축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확인된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44.4% 감소했다는 점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수급 실태조사에서 올 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1.5%로 나오는 등 청년 신규 채용이 얼어붙었다고 말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청년 고용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채용행사, 진로지도 등 대면서비스 등은 업무가 중단되는 등 고용 서비스 기능도 위축되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다섯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직집 지원 강화 ▲신규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급 제도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확대하여 신규 구인의 공급 가능성 확대 ▲위축된 청년 고용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및 인프라 구축 필요 ▲21년 시행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한국형 청년보장제도 도입)

이어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이하' 장 정책관')은 정부가 3차 추경 및 비경을 통해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우선 이번 사태가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금융위기 때 처럼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고 회복도 느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이번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경을 통한 청년들의 소득 및 구직 지원을 강화, 추경을 통한 정부 주도의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정 정책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조원을 들여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 4700억원 정도의 민간 부문 지원을 통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4명의 토론자가 참가했다. 안주현 K잡스 일미래연구소 연구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나윤빈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 등 4명의 토론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 정책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이 날 발표한 안주현 연구원은 스타트업 정책과 고용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지적해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안 연구원은 먼저 '창업 후 정상적인 수입을 얻기까지 많게는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생활고를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창업계에 엘리트들만 진입하고 버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화와 매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장터 등 입찰의 경우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구매하거나 시장을 분리하여 스타트업들끼리 경쟁하는 등 청년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에 관해서는 단순업무에 1년만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역량이 향상되지 않고 눈만 높아진다고 평가해 실업급여와 공공일자리만 전전하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과 진로 컨설팅이 병행되는 역량강화 형 공공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지원에서는 채용에 따른 기업 보조금도 좋지만 온라인 채용의 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채용은 방역비용의 부담과 온라인 채용의 떨어지는 신뢰도로 기업이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NCS처럼 온라인 채용 틀을 만들어 적극적인 채용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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