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앞둔 청년기본법, 우리의 과제는?
상태바
8월 시행 앞둔 청년기본법, 우리의 과제는?
  • 전영민
  • 승인 2020.06.2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경태 의원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와 청년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사진=전영민 기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사진=전영민 기자)

토론회 좌장으로 장경태 의원이, 패널로는 국무조정실 정책추진단 송민섭 부단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운영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박희정 이사장이 참여했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과 박희정 이사장은 청년기본법의 후속작업으로 '청년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년기본법 법안에는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으며, 현재는 지자체에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민관협력계를 위한 제도적, 조직적 인프라를 강조하며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 청년단체 지원과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박희정 이사장은 "청년 당사자 활동 그룹이 건강하게 성장, 자립할 수 잇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참여한 패널 모두 청년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엄창환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 능동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경로를 개방하는 동력으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였지만 "청년위원 위촉비율이 50%보다 과감히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희정 이사장은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굴된 사례를 강조하며 "청년의 심의기구 참여가 실제 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