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전부터 시끌벅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태바
시작전부터 시끌벅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전영민
  • 승인 2020.06.22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8월 5일부터 구성된다. 하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구성 전부터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합류에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수락한데 이어 18일 노동계의 반발로 위촉이 무산됐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합류를 철회하였다.

또한 시행련 제정(안)에 따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을 청년들로 구성해야 한다. 청년위원 구성에 있어 지난 4월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일 지원자들의 면접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대표 모집 공고(사진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대표 모집 공고(사진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오늘 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50%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은 환영하지만, 나머지 50%인 당연직이 사실상 기성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위원의 위촉비율이 과감히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위원 위촉의 내부추천 과정이 알려져 잠시 논란이 있었다."며, "왜 일부는 공모를 진행하고 일부는 내부추천을 받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에 신청하지 않아 주변의 의아함을 샀던 전국 규모의 청년단체 대표 A씨는 인터뷰를 "위원들의 모집 공고는 여전히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그저 자리채우기, 혹은 스펙 지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촉직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그 후에 그 방향에 맞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위촉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게다가 "발족 전부터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실패할 것"이라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