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통 적발된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은 무허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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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통 적발된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은 무허가시설
  • 김기현
  • 승인 2020.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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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19일 포천시에 대북전단 대표 무허가 시설 철거 요청
- 이 부지사 “불법 양산시설, 신속하게 철거”

[한국청년신문=김기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행정명령이 집행했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즉각 경기도와 포천시는 협력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하 '이 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등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등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후 이 부지사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전달하여 포천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합법 여부를 확인 포천시는 무허가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므로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위험 구역내 대북전단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가 도민의 생명을 떠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살포가 이뤄지는 도시의 경찰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 이후 사건들을 즉각적이고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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