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을 넘어 엑시콘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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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을 넘어 엑시콘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박종화
  • 승인 2020.06.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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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김경만 국회의원 주최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진흥법 등이 오히려 스타트업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아 개선 시급
- 유니콘 기업이 엑시콘이 될 수 있도록 IPO, M&A 시장 활성화 필요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기자)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2일,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경만 국회의원 주최로 경제 활력과 혁신 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규제혁신과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혁신시장을 열어 혁신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정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전동휠, 원격 의료기기 시장 등의 예를 들면서 규제 개혁의 지연으로 혁신 시장 형성이 늦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수제맥주 시장의 규제 완화로 수입 맥주 시장을 꺾은 것을 예로 들면서 국회와 정부에 규제 정책 혁신을 요청했다. 

특히 구 변호사는 현재 글로벌 스타트업 중 53%가 우리 규제 적용시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등 3중 규제시스템이 스타트업 성공신화 부재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흥, 보호, 육성, 이용, 발전, 개발, 성장이라는 이름의 입법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들이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진흥법 제정방식의 3가지 문제점인 ▲특정 정부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홀로 입법'을 들어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 정책에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를 요구했으며 정부에는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숭실대학교 유효상 교수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유니콘 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출구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엑시콘에 대해 유니콘 기업이 인수합병 혹은 IPO(기업공개)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엑시콘이 못된 유니콘 기업들을 유니콥스(유니콘과 시체를 뜻하는 corps를 합친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엑시콘은 투자자들이 유니콘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추후 또다른 투자를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쉽게 엑시콘을 할 수 있게 M&A시장과 IPO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은 거대한 디지털 자이언트와의 간극을 채워주는 앵클 바이터 역할을 한다면서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촉진 ▲IPO, M&A등 투지회수 시장 활성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비즈니스 엔젤 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정부와 국회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요구했으며 한 토론자는 스타트업 중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시작 부터 해외 수출만을 노린 스타트업도 많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논의를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병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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