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평등이 낳은 폐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상태바
결과의 평등이 낳은 폐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 박종화
  • 승인 2020.06.2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1900명 정규직 전환에 논란
- 단순 인건비만 약 665억원 증가로 국민 세금 투입 될 듯
- 정치권에서는 로또취업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6월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날 공사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9785명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등 생명, 안전과 밀접한 3개분야 2,134명은 공사에서 직고용한다고 밝혔고 나머지는 3개의 전문 자회사로 고용이 될 것으로 밝혔다.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여객보안검색 1902명의 채용문제였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청사 비정규직 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고용한 예를 들며 이들도 청원경찰 형태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사의 결정에 공기업 입사를 위해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등 많은 청년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발표한 다음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멈춰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단 하루만에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3년 연속 선정된 인기 공기업이다. 2020년 기준으로 공사 정규직은 초봉 4589만원에 평균 연봉이 8397만원, 복지비는 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까지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작년 상반기 경쟁률은 최고 187:1까지 치솟았다. 

소위 말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19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되어 초봉5000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채 축소까지 예상되면서 취업준비생등 많은 청년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에 공사는 발빠른 대응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자회사 정규직과 같이 3500만원 수준의 평균연봉을 받을 것이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 기술직 같은 직렬의 공채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게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취업 커뮤니티나 포털 댓글들을 보면 공사의 해명에도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견은 낮은 연봉에도 직업안정성만을 보고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만 20만명에 육박하는 이 때 연봉 3500은 높은 수준이며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에 미치지 못하는 노력으로 공기업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채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공사의 발표도 못 믿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현재 모든 공기업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책정된 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는 한 해에 직제에 규정된 인원 내에서 5%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평균연봉 3500만원인 19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법 재개정을 통해 665억원이라는 인건비를 순수하게 증액해야하며 이는 현재 책정된 인건비의 약 42% 수준이 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이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17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직제를 따르면 한 해에 85명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청원경찰만 약 23년 고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논란에 미래통합당 하태경의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 사태가 청년 취업의 공정성을 훼손 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신입/경력 채용시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