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청년구직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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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청년구직자 보호법' 발의
  • 전영민
  • 승인 2020.06.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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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구직자 근로 강요 금지, 채용 여부 금지, 면접과정 공개, 면접 중 성희롱 및 인신공격 금지 등의 내용 담아...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의원(이하 송 의원)이 청년 구직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사진출처=송옥주 의원 페이스북)
▲송옥주 의원(사진출처=송옥주 의원 페이스북)

해당 법안에는 ▲구직자 근로 강요 금지 ▲채용 여부 공지 ▲면접과정 공개  ▲면접 중 성희롱 및 인신공격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의원은  "최근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경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부터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채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구직자들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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