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정부 예산 투입이 우선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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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정부 예산 투입이 우선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 전상민
  • 승인 2020.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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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 청년과밀 칼럼니스트
▲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그 중에 대학생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등록금 수백만 원에 비해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은 알바를 구하기 힘든 상황,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하숙집 월세 상황과 맞물려서 갈수록 커져갔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가 등록금 환불. 하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했던 교육부와 대학들은 대화로 돌파구를 찾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방치와 회피에 급급했으며 기성 정치권은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

실제로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나 교육부는 간담회 일정 정하는 것과 간담회에서의 답변도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국무총리가 등록금 환불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야 해결책 모색에 나선 교육부와 정치권. 하지만 의견이 모이진 않고 있다. 여당은 처음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직접 지원을 언급했다가 세금으로 등록금 지원 하냐는 비판에 등록금 해결에 나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기획재정부는 재정상황을 들어 난색, 교육부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간접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공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 하지만 이번 등록금 관련 지원 정책에서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재정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사립대 운영수입 부분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4년제 사립대 운영수입은 16조7664억원, 사립전문대학은 운영수입 4조164억원에 달했다. 합치면 20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는 등록금 수입이 70%를 넘는 것을 감안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다른 분야들에 비하면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책을 쓰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립대학과, 대학 재단 법인의 모습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법인전입금 부문을 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4년제 사립대는 전입금 총계가 6737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4%, 사립전문대학은 358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주요 13개 사립대학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8년 기준 3조3,680억원에 달하지만 전향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나선 대학은 13개 대학 중 순위 11번째인 건국대 한 곳 뿐이다. 심지어 한양대는 등록금 반환을 받으려면 혈서를 써오라는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대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대학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인건비 7조 구조조정을 언급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자구책 우선 보다는 정부 지원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잡힌 8000억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 보다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500억 예산 삭감을 유발해 3차 추경 지원 예산 추가 투입을 언급하게 한 교육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추경 예산 추가 투입을 통한 등록금 지원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사립대학 재단, 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의 자산을 불려 재단 및 법인의 배만 불리는 운영 행태를 개혁하고 자구책을 통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먼저 해야 한다. 그런 후에 대학이 힘에 부친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순서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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