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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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적발
  • 김기현
  • 승인 2020.06.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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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대표 등 10명 검찰송치
- 개인운영 애견테마파크 조성 등 3,800만원 횡령
- 허위종사자 인건비 지급 페이백 보조금 비리 적발

[한국청년신문=김기현 기자]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잡혔다.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하 '김 특사경')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 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 말했다.

김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과 허위종사자 등록후 인건비횡령 또한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입건했다.

애견테마파크로는 약 3,800만원으로 매점용 컨테이너와, 가구,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허위종사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가족 명의계좌로 다시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약 2,000만원을 횡령했다.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은 각 업체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일부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회복지의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사건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설명했다. 향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속적 수사 강화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특사경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멸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잇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와 당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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