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 78.8%,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에 올라...
상태바
한부모 가정 양육비 미지급 78.8%,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에 올라...
  • 전영민
  • 승인 2020.06.29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부모 가정 78.8%, 양육비 받지 못해...
-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청원, '양육비 미지급' 추가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국회청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규정이 없어, 78.8%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사진출처=국회청원)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사진출처=국회청원)

지난 15일 국회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복지법 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이 해당함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78.8%로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조사됬다고 밝혔다.

청원글에는 양육비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과태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거나 잠적해버리기 일쑤'라며, '현행법으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제제가 아주 미약하기에 어떤 액션을 취해도 약융비 미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추가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