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 누가 보상해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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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 누가 보상해줘야하나?
  • 박종화
  • 승인 2020.06.3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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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학, 학생간 입장차만 확인한 토론회
-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박종화 기자)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9일,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토론회가 곽상도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생, 정부 부처 공무원, 대학 총장 등 이번 사건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처음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현재 대학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한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습과 실험의 제약 및 학교시설 사용의 제한으로 등록금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정치권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과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인프라 및 원격수업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지원만을 말했을 뿐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학과 학생들이 논의해야할 부분이며 교육부가 등록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어 대학측에서는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은 방역비, 유학생 특별 관리비, 원격교육시스템 확충 및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보전 등 대학의 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휴학생 증가와 유학생 감소로 인한 등록금 감소, 시설 사용료 및 임대로 수입 감소 등의 대학의 수입 감소 등 이중고로 대학 재정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등록금 환불보다는 장학금 지급 형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지원 재정 용도 완화를 통해 대학의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대학회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과 지출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대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은 피해를 공감하면서 대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대학별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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