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원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한 국회, 청년들은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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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원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한 국회, 청년들은 "본질 왜곡"
  • 이민윤 기자
  • 승인 2020.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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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News1 박세연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News1 박세연기자)

[한국청년신문=이민윤기자]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탓에,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교육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등록금에 대한 간접 지원에 모두 공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행법상 교육부가 대학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교육위는 대학 간접 지원 방식을 위한 추경안 증액을 합의했다.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된 767억 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 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학생과 대학 사이 등록금 반환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교육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 또한 예산안 증액에 동의를 표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본질을 민주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약 2700억 원이 증액된 사실에 대학생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있다.

대학신입생 박 모 씨(18)는 "교육부와 교육위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세금 사용인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며, 학교마다 등록금의 금액과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위가 직접 예산을 끌어와 반환해주는 것보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환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3학년인 이 모 씨(21)는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이어도 너무 많은 곳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며 "학교 시설 및 자재 사용이 없었으니 학교가  일부라도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4학년인 정 모 씨(22) 또한 "왜 등록금 반환을 국가가 세금으로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각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을 해주고 싶지 않다면, 2학기 때 일시적으로라도 등록금을 낮춰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증액을 반기는 대학생이 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질을 모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누리꾼은 교육위의 의결 소식을 듣고 '정부의 도움은 필요없다'며 '대학교가 보유한 돈이 얼마인데 그걸 도와주느냐.'며 각 대학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된 이번 교육위 증액 의결에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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