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곳곳에 구멍...추가계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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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곳곳에 구멍...추가계획 불가피
  • 박종화
  • 승인 2020.07.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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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문제제기
- 짧은 기간 탓에 고용유지율이나 실질적 업무 경험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사업계획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요구
국회예산정책처 로고(출처=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로고(사진제공=국회예산정책처)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국회 모든 위원회별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중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문제를 삼은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었다. 이 두 사업은 연내 목표로 각각 5만명을 제시한 사업이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이 15~34세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6개월, 근로 조건은 15~40시간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한 사업이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둘 다 청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얼어붙은 청년 채용 시장이 조금은 녹을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중도이탈률 및 고용유지율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정교함 필요 ▲일자리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필요 ▲ 실질적 직무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등 투입 예산 대비 부족한 계획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첫번째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단순 현금지원이었던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중도이탈률이 34.1%였던 사례와 자산지원 형태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높았던 사례를 들면서 준비한 두 사업의 월별 고용 유지율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정교화를 주문했다.

두번째로 과거 유사한 사업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이 3년이었음을 예로 들면서 6개월 기간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 강력한 인센티브에 비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고용안정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경력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빅데이터 부분은 경력직이 선호 비중이 크므로 청년들이 해당 직무에 채용될 확률은 낮으며 1.8만명이 채용될 협회 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도 지원 업종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내실있는 일 경험 제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의 및 통과시키면서 3개월 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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