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회 개원 한달, 어떤 청년법안이 발의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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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회 개원 한달, 어떤 청년법안이 발의되었나?
  • 전영민
  • 승인 2020.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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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간 26건 청년법안 발의
- ▲고용·창업 14건, ▲선거·행정은 7건, ▲금융은 5건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된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한달동안 어떤 청년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는지 파헤쳐보았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에 청년이라고 검색해보았다. 총 32건이 검색이 검색됐으며, 이 중 청년과 관련이 없는 법안 6건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개원 후 한달동안 총 26건의 청년법안이 발의됐다.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주요내용 '청년' 검색결과(사진출처=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주요내용 '청년' 검색결과(사진출처=의안정보시스템 캡쳐)

검색된 법안들을 ▲고용·창업·취업, ▲선거·행정, ▲금융으로 총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고용·창업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청년 관련 법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거·행정은 총 7건이 발의되었으며, ▲금융·학자금은 5건이 발의됐다. 

제2대 대학생국회 국회방문(사진제공=제2대 대학생국회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제2대 대학생국회 국회방문(사진제공=제2대 대학생국회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고용·창업·취업


▲고용·창업·취업 카테고리에서 '창업', '취업·채용', '지역인재 선발' '해외취업'으로 하위 분야를 나누었을 때 '창업'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됐다. '취업·채용'은 5건으로 하위 분야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인재 선발'은 2건, '해외취업'은 2건이 발의됐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창업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국내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가 예외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 밝히며,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일하게 제정 법률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창업자의 연령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업·채용' 관련 법안으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불합격 통지의 의무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채용과정에서의 성희롱, 폭언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친인척 채용 등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호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 의무채용 기준을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3% 기준을 5%로 상향조정하여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국가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에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취업'에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인 '해외통합전상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선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 게시물(사진출처=공준모 게시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 게시물(사진출처=공준모 게시글 캡처/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선거·행정


▲선거·행정 분야는 크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과 '청년전담부서 신설'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김미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내용을,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39세 이하의 후보자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전담부서 신설'은 홍문표 의원의 청년청과 김영호 의원의 청년처로 나뉘어진다. 홍문표 의원의 청년청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두며, 김영호 의원의 청년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대 대학생국회 출범식(사진제공=제2대 대학생국회/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제2대 대학생국회 출범식(사진제공=제2대 대학생국회/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금융·학자금


▲금융·학자금 카테고리에 있는 법안 5건 모두 학자금 대출과 관련이 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개인파산으로 인해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되지 않아, 면제범위에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화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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