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돌파구 마련할까?
상태바
[청년기자의 눈] 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돌파구 마련할까?
  • 김희선
  • 승인 2020.06.3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선 청년기자
▲김희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희선 청년기자]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은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진보 이슈를 다루며 중도층지지율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된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시도는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저출생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복지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저출생 문제가 불거졌는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지 못한 듯하다.

여전히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낳았을 경우를 생각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물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아이 낳기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애주기는 대학교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래’까지 볼 여력이 없다. 청년들은 첫 관문인 ‘취업’에서 갈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의결심을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결혼과 출산의 결심에는 육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곳,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이 가능한 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예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고민을 계속해나간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당의 ‘저출산대책특위’가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세대 등 세대 별로 직면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각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들을바라본다면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