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의 MS(Multi Searcher)]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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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MS(Multi Searcher)]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 이슬기
  • 승인 2020.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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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가능
“▲5·18민주화운동  행진곡 가사/(사진제공=(주)알오아이플러스)”
“▲5·18민주화운동 행진곡 가사/(사진제공=(주)알오아이플러스)”

[한국청년신문] 서울시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관련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했다. 이번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며, 오늘(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된 취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 지원수당’(월 20만 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등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계열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때 사례연구를 하듯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들 역시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책 서비스가 해당 일에 맞춘 단기적인 캠페인이나 지원이기 보다는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치고 희생되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8월 6일 제정하였고,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 유족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슬기 칼럼니스트
▲이슬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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