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악마의 집합소, 제 2의 ‘N번방’을 막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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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악마의 집합소, 제 2의 ‘N번방’을 막을 대안
  • 이민서
  • 승인 2020.07.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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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이민서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최근,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최대의 규모와 피해를 자아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이유는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라고 불리는‘다크웹’과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각종 사회정보망 시스템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됨은 물론이고, 아직 새파란 나이의 수 십명의 주범들과 무려 1만명이나 되는 이들이 연루된 최악의 사이버 성범죄 카르텔이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건 N번방 주범들과 조력한 또 다른 공범들 중에는 사회복지직원 등 공무원 등이 얽혀있는 데다가, 빅뱅 승리와 정준영 등이 저지른 대규모 성범죄 사건‘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이번 사건 역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에서는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을 내놓으며, 뒤늦게 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몸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N번방 사건 같은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선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 이 법을 만드는 건 누구일까? 당연히, 정부와 국회이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N번방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을 제대로 개정하였는가? 필자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제대로 차단하고 막을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조두순 사건, 버닝썬 게이트, 미투 시위를 이끈 대규모 성범죄 사태 등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나영이의 순결을 짓밟고도, 감형이 된 것도 모자라 2020년도에 출소한다고 드러나며 유가족들과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이자 주요 원인은 성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형법이라고 본다. 애초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법규를 위배하는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적 아닌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형법은 이 목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성범죄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신상공개를 하여 또 다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원인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 감형을 하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기까지 한다.

국민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또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절대로 그러지 않다. 다소 과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선 어느 누구고 간에, 법을 위배했으면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그렇기에, 절대로 봐주지 말고 매우 엄격하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선진국들의 모습만 봐도 이 중요성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 

아동의 인권에 엄격하기로 자자한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음란물 소유만 하여도 수 십 년간 감옥에 수감되고, 미국 내에서 아동 성범죄는 가장 낮은 처벌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일 정도다. 심지어, 같은 죄수들도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너도나도 보복을 가하려고 분노를 앞장선다고 할 정도다. 이외에, 독일, 러시아, 노르웨이 또한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로 감형을  하지 않고, 수 백 년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대함 따위를 베풀어 주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다. 이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중히 인식하고, 이들을 노리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절대로 성범죄자들에게 일말의 관대함을 베풀어주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한 다짐을 하여 서로 협동하여 엄격한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여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사회 시스템을 개조하여야 한다. 이외에, 국민 또한 이런 잔인무도한 사건을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힘이 닿는 차원에서 이같은 악랄한 범죄가 타파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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