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청년 기본소득, 포퓰리즘인가? 실익있는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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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청년 기본소득, 포퓰리즘인가? 실익있는 정책인가?
  • 김민선
  • 승인 2020.07.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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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기자
▲ 김민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청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핵심적 요소는 ‘보편성’이다. 중위소득, 취업 여부 등의 조건이 붙는 다른 정책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할까. 

역시나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2월 2일 낸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2.7%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이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자. 반대 의견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보편복지는 형평성은 높다. 반면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 재원을 낭비한다는 의견이 생길 수 있다.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목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노동 욕구를 잃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복지를 보면 아동은 출산 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학교에 입학하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다.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지금 받는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 같은 정책이 매우 부실하다. 재정이 부족하기에 청년을 위한 정책에 무심한 것이다. 선진 복지 국가 중 독일의 경우 대학 등록금을 폐지했다. 독일 외무부 베스터벨레 장관은 “독일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기댈 곳은 인력자원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기본소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와 양질의 수업 제공, 대학과 기업체의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이른 정책이 아닐까. 산업이 더욱 발달하여 대체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근본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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