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에도 특별연장근로 90일 허용
상태바
고용노동부, 하반기에도 특별연장근로 90일 허용
  • 김소영
  • 승인 2020.07.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시적 조정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청년신문=김소영 청년기자]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이다.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왔으나, 올해 1월 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9조 제3호)', '업무량 급증(제9조 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1~6.30)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 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 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 받은 특별연장근로는 1,665건으로 전년 동기(181건) 대비 약 9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 받은 경우는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