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대기업 갑질이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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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기업 갑질이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김민선
  • 승인 2020.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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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사진=김민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지난 1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기술유용감시팀장,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 등 관련 전문가와 피해를 본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김동주 TSS-GT 대표, 최윤수 청도VTC공무유한공사 총경리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해 제3업체에 유출했다.”며 공급 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를 요구, 납품 대금 미지급, 도면 갈이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부당대금 감액 행위 위반으로 약 9억 원,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약 3억 원, 핵심 기술자료를 제3업체로 유용하여 수주받지 못한 영업이익이 수십억 원 이상이며 잠재적 손해를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도 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밝히며 대기업 갑질은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는 길보다 대형 로펌을 써서 협력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절대 고쳐질 수 없는 병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도VTC 최윤수 사장은 롯데건설이 부실공사 강요, 일방적인 계약파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켜, 은행지급 보증서를 강제 집행해 선급금을 부당회수했다고 밝히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주장했다. 

TSS-GT 김동주 대표는 최초 계약일부터 총 28건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실제 작업한 내용보다 적게 대금을 수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선투입ㆍ후계약으로 피해이다.

김동주 대표이사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자 사채를 포함해 개인 대출을 시행하여 임금을 지급했지만,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소ㆍ고발을 제기하기도 하여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며 개인 빚이 20억원 가량 되어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의 기술탈취ㆍ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도입, 표준계약서 도입, 책임 의식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발언했다.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송갑석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것이 대기업 갑질의 현실이라며 대기업의 악랄한 갑질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이런 토론회가 필요 없을 때까지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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