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모기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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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모기지, 응답하라
  • 전영민
  • 승인 2020.07.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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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이에 전·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임대인과 청년층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에서 후속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최대 목표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어디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실종되었다. 하물며 첫 번째 목표였던 부동산 가격 잡기도 철저하게 실패하여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반면,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청년들에게만 특혜를 주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분양제'와 '청년 모기지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든 부동산 정책과 주거 정책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서 청년 모기지론을 환영한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는 청년 모기지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앞으로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정부에서 청년 모기지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임대주택 확대도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평생의 꿈으로 삼는 것은 안정감 때문이다. 투자심리도 큰 이유를 차지하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안정감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니지 않고, 좋은 환경의 동네에서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 

출산율이 0명대 이하로 떨어진 현재 청년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지금처럼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 안정적 환경이 마련될 때 청년들이 출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주거환경의 불안정은 곧 서민들의 위기다. 특히 청년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야당은 청년 모기지론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청년 모기지론이 응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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