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다 사람을 봐달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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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다 사람을 봐달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열려
  • 천혁진
  • 승인 2020.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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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인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가혹행위, 폭행을 벗어나 스포츠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방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제공 = 천혁진 기자)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사진제공=천혁진 기자)

[한국청년신문 = 천혁진 기자] 지난 1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주종미 호서대 체육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토론 패널로 전미경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화 위원, 전선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센터 센터장,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과장, 김재원 대한 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 본부장, 송종호 국가대표 사격선수, 박지호 레슬링 국가대표로 구성되었다.

본 공청회를 주관한 이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무대에서 국력 이상의 성적을 내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체육인들이 은퇴를 하면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는 부족한 형편이다.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좋은 안들이 제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축사를 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강국은 스포츠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체육계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권침해를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진정한 복지는 인권이 보장된 곳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토론에서 김재원 본부장은 "체육계는 각종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체육을 하는데 제한하는 요소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체육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얻도록 체육인 복지법이 필요하다. 체육인 복지법에 성범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이미 체육인 표준계약서가 추진 중 인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지도자, 감독도 포함하고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 스포츠인들의 차이나는 복지를 개선하고 인기종목 내에서도 2군과 3군 인원들의 복지도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학교 재학을 기준 삼는데 고등학교 이후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인원들도 있음을 인지하고 예외사항에 포함에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을 만들더라도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법의 존재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선주 센터장은 "체육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나 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아닌 현재 활동 중인 인원들 그리고 지도자 말고도 스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체육 시 옆에서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체육인들도 명시해서 차후 지원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체육인 복지법과 별개지만 선수와 지도자들이 계약할 때 비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인들도 3년 이상 계약시 정규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살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미경 위원은 "후천적 장애인 선수의 경우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대체로 많이 늦고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 보다 운동여견이 부족한 현실이다. 각 기관에서 이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며 은퇴선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스포츠 은퇴선수를 위한 정책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비장애인 은퇴 선수가 각 기관에 배치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은퇴선수도 배치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장애인스포츠인, 장애인스포츠인 장애인 스포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종류와 스포츠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복지를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가 무겁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박치호 감독은 "체육인 복지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거 같다. 고용불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이 공청회조차도 방문을 막는 지자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에서 보니 문제 발생시 원인 해결보다는 책임추궁이 먼저인 현실로 인해서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으며 "현재 최종적인 선수들은 초중고대 학력으로 인해 걸러지고 또 남성의 경우 군복무 유무에 따라 걸러져 60만명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포츠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초생활복지를 받지 못한다."며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송종호 국가대표 사격선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송 선수는 "체육인에 대한 법은 성적을 위한 법 밖에 없고 선수를 위하는 법은 없었다. 체육인 복지법을 일원화하여 선수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적을 통해 차이가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심한 처사다. 성과부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수는 부상을 겪게 되면 체육계를 떠나야 하고 부상여부를 떠나서 체육인은 은퇴를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진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수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명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윤석 체육정책과장은 "체육인 복지법에 성범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이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에 넣을 것인지, 지원이 중점인 체육인 복지법에 포함 할 건지 고민이 된다. 체육인 복지법에서 체육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지 고민이 된다. 물론 체육인 모두가 복지를 받아야 하지만 불필요한 지원을 해서는 안되기에 이를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과장은 "역도선수의 연금으로 인해 기초복지를 받지 못해 자살한 사건은 체육인의 연금체제가 과거에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정립시켜 또다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어진 청중질의 시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문제는 신고 시 해당 스포츠 간부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해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니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는 현 사건의 피의자들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들인데, 이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진 것을 보면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공청회가 끝나고 이용 의원은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 "체육인 출신으로서 체육 생활 간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현재 팀에 영향을 끼칠까 고민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면서 "현재 잘못을 숨기기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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