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주의 소수의견]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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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주의 소수의견]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
  • 황성주
  • 승인 2020.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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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못해 미래 부동산까지 해 먹으려 하는 현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
▲황성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황성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연일 뉴스에서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중 유독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의 말이 상당히 따끔하다.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리겠다는 것인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을 대책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내용을 듣자 하니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올리는 세대들은 현금이 있는 세대인데 2~30대일 리 만무하고, 지금 현재 돈 있는 기성세대들이 다 해 먹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 그린벨트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제도가 불가사의라며 혀를 차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 풀고 싶다면 2~30대가 장·노년이 되어 돈이 생기는 그때 풀어도 늦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다른 청년 B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진성준 의원을 말처럼 그래도 안 잡힐 집값이라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미래 후손의 재산권을 착취할 게 아니라 곳곳의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을 인가하고 건축 시 고층화해서 집을 많이 만들고 그 집을 정부에서 소유하여서 청년에게 저렴하게 장기 대여를 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또 누구의 로비를 받았기에 그 누구의 뱃속을 채우려 하는 것이냐며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현재의 기성세대에게 이것만은 뺏길 수 없다는 게 2~30대의 생각인 듯하다. 이럴때일 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인데 정부의 결정들이 경솔한 듯하여 심히 우려된다.

한편,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셋집을 재계약하려던 30대 후반 프리랜서 청년 C씨는 주인으로부터 월세로 변경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년 전 한 다세대 빌라를 1억 8천의 전세 계약을 하며 8천만 원은 자비로 1억은 은행대출금으로 3%의 이자와 관리비 5만 원과 함께 한 달에 25만 원을 지출해 왔는데 집주인이 1억7천만 원에 월세 5만 원으로 변경하여, 1억7천 전세에 관리비 10만 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모아서 세금을 내기위해서라고 태연스럽게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천만원을 은행에 갚게 되어 대출금은 2만 5천 원이 줄게 되지만 관리비가 5만 원 늘어나는 탓에 실제로는 2만 5천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 된다. 집주인은 이렇게 더 받은 현금 30만 원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 벌이가 일정치 않아 심리적으로도 불안한데 집값마저 요동치니 더더욱 삶이 고달픈 느낌이다. 몇만 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집 없는 상대적 박탈감과 있는 자들의 세금을 떠안은 느낌이라 괜히 야속한 서울 전세살이 현실에 청년들은 또 한 번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족집게 대책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미래의 집값을 내리려면 미래에 돈을 가지고 있게 될 청년이 계속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줘야지 향후 지금처럼 집값 투기에 목숨 걸지 않지 않을까? 살집을 줘서 집은 이제 더이상 투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2년 전 가상화폐를 갑자기 규제하며 청년들의 희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렸기에 원망하면서도 '이번 집값도 그렇게 무너뜨려 주겠지!' 생각하며 현 정부를 믿고 집 사는 것을 늦췄다는 청년이 많다. 하지만 어쩌나? 아시다시피 이미 늦었다. 사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올랐다. 누가 말했듯이 그래도 안 잡힐 것이다. 역사를 비춰보면 토지가 없으면 민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법, 70여 년의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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