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부동산 정책에 청년들은 한숨만... 부동산 정책 진단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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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부동산 정책에 청년들은 한숨만... 부동산 정책 진단 간담회 열려
  • 박종화
  • 승인 2020.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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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 및 실 거주자들에게 부담만 안겨
- 소유를 죄악시 하는 시각이 정책 실패로 나타나
-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 공급이 가장 시급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집값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3040세대들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송언석 국회의원,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의 발제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시작으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의 '부동산공시자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김선철 무궁화 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의 '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총 6명의 발제자들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총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 커녕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막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했으며 이를 두고 젊은층 사이에서 '이생집망'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과 도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3040 청년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직장인 A씨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유를 '죄악시'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며 "소유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현실화 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매수의 기회가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축사 중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사진제공=박종화 기자)

이날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정책 책임자가 없어서 그런것이다."며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만 혼란에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세금 및 금융으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면 행동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방관하여 정책이 갈피를 못잡는 것이다."며 뼈아픈 질책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을 잘 정리하여 당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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