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초과수당이 아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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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초과수당이 아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라
  • 천혁진
  • 승인 2020.07.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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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위관급 이하 간부 및 군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달 최대 57시간에서 38시간 하향
- 위관급 이하 간부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청년들
▲천혁진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천혁진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해군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인해 모든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해군은 함정근무를 하게되면 기본 2주동안 바다에 나가있는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할수도 없으며 전화통화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나마 그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다. 하지만 이 근무수당도 한달 최대, 하루 최대가 정해져 있어 최대시간을 채우면 남은 시간은 열정페이로 근무를 하게 된다.

필자는 육군출신으로써 함정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다. 하지만 부대 특성상 기존 주둔지가 아닌 산악지대에서 기본2주에서 3주동안의 야외훈련을 받는다. 그동안 가족을 볼수도 없으며 훈련 목적상 일부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은 군사기기를 제외한 전자기기를 반납 하고 훈련을 진행한다.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을 받아도 돌아오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의 한달 최대57시간, 하루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주일당 하루치 위로휴가가 전부이다.

해군의 함정근무도 이와 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육군은 현재 해당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해군은 현재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던 시간외초과근무 최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군인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걸까?

물론 초과근무수당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과거 일부 간부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초과근무를 찍게하여 부당한 수혜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초과근무의 수당시간을 상향하면 이 같은 일이 더욱더 빈번하며 국가재정이 부당하게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과수당시간을 상향하는 것보다 야외훈련 및 야간훈련, 함정근무 등 누가봐도 부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채울수 없는 사항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훈련에 따른 수당, 함정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무에 따른 권리는 보상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라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도 이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한다. 간부뿐만아니라 병사들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인 휴가를 주어 더 고생하는 부분에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힘든 환경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전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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