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여력 충분한 사립대들...위기 상황에 쓴다던 대학 적립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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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여력 충분한 사립대들...위기 상황에 쓴다던 대학 적립금은 어디에?
  • 김민선
  • 승인 2020.07.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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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87개교 누적 적립금 100억 원 이상, 총 7조 7천억 원 가량
- 3차 추경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1000억 원 학생들의 피해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
- 특별장학금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 중이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이해 없이 갑작스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강의의 질 문제와 교육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 올랐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항의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공감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학생 1인당 1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학생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수혜자인 학생들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절차들이 많으므로 직접 와닿는 요소도 약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학들이 실제로는 상당 금액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 과도한 누적 적립금 등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찬대 국회의원 (사진=김민선 기자)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찬대 국회의원 (사진=김민선 기자)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은 2019년 사립대 학생 1인이 내는 등록금은 743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인문사회 646만 원, 자연과학 775만 원, 공학ㆍ예체능 828만 원, 의학 1,037만 원으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미국과 호주가 국공립대학 비율이 각각 68%, 92%로 높기에 사실상 일본과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학생들은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이에 김효은 연구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등록금 부담과 동시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학생 수 감소는 곧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 충원이 용이한 서울 주요 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의 사적 의존성을 낮추고 공적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자라나는 세대가 초저출산이고, 사람 외에는 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총체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 당국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업료 회계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은 20개교, 100억 원 이상 대학은 87개교로 전체 사립대학 153교의 56.9%를 차지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등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처럼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 재정’ 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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