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의 미디어리터러시] 윤영찬 의원, '가짜 뉴스 피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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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의 미디어리터러시] 윤영찬 의원, '가짜 뉴스 피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 발의
  • 김소현
  • 승인 2020.07.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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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강력 처벌’ 개정안 발의
▲김소현 기자
▲김소현 기자

[한국청년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하 '윤 의원')은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를 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불법 허위정보로 타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피해의 세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발의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 생산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가짜 뉴스 등 불법 유통된 정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뚜렷한 구제 제도가 없는 것은 현실이다.

윤 의원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한 번 유통되면 주워 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입은 피해는 복구가 어렵다"라며 “따라서 콘텐츠 생산자가 생산 단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시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가짜 뉴스는 판을 치고 있다. ‘아니면 말고’ 라는 의식이 아닌, 모두가 가짜 뉴스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윤 의원 외 3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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