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형평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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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형평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열려
  • 박종화
  • 승인 2020.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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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화로 사회문제 야기
- 김병욱 의원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만든 것은 큰 의미"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사진제공=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달 26일,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김병욱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이하 '조 교수')는 서두에서 과거 교직단체 간 대립가 갈등, 정치, 경제, 환경과 권력 변화가 크게 작용해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화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화에 대해 "교육 및 교직 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 양상이 노출되었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며 "교원단체 법체제와 내용을 교원노조법과의 균형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 교수는 입법 방향에 대해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의 입법 취지와 그 역사적 맥락의 충분한 고려, ▲한국교총의 기존 권리와 조직 형태가 존중, ▲교원노조와 성격을 구분하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은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이하 '고 교수'),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박 부소장'),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이하 '장 국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 교수는 법률안 중 단결권에 대한 제한 우려, 기성 교원단체 이해 반영 한계, 교섭협의의 모호성 등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시 정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이 법률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국장은 현재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이원화가 교섭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교원단체의 교섭관련 규정이 빠르게 법률안에 담겨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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