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도이전? 청와대와 여당은 의지부터 보여라
상태바
[기자수첩] 수도이전? 청와대와 여당은 의지부터 보여라
  • 전영민
  • 승인 2020.07.2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을 원내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꺼내면서 여야간 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카드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부산, 인천, 홍콩 등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 값, 긴 출퇴근 시간 등 국민의 생활적 측면에도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최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기관의 이전만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지만 세종시는 대전시의 베드타운화되고 있다.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세종시를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특별한 자율과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담론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슈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에 큰 의지가 없다는 표명이다.

진정 문재인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 지역 균형과 지방의 자율, 분권의 담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결국 또 헌법 탓을 하며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담론 시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의지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하기 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금부터다로 균형발전을 위한 담론을 시작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작은 틀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