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해 청년 예산에 650억…코로나19로 실업률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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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해 청년 예산에 650억…코로나19로 실업률은 여전
  • 이건우
  • 승인 2020.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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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 예산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해
- 도내 기업과 연계해 양적 일자리 늘리고 인재 도외 유출 막아야

[한국청년신문=이건우 기자] 제주도는 일자리 문제 등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해오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부서별로 시행하는 청년정책사업이 있었으나 도차원에서 총괄 관리되지 못했다.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2017년 11월에 제주청년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2017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약 402억, 2019년도에는 약 590억으로 전년도에 비교해 47.4%가 늘어났다. 2020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10.2%가 증가한 약 650억원가량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액 또한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연도별 청년정책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정보공개청구: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청년정책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표=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계획」을 위한 제주도의 청년정책예산액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편성액 자체만 보더라도 청년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의 정도와 중요성의 척도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과 청년기본계획에 대한 높은 평가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주관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 친화도 평가에서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광역자치단체 종합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도의 늘어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예산액만큼, 청년정책은 실질적으로 제주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률에 변화를 주었나 통계수치로 따져보았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6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9년 후반기에 잠시 낮아졌지만 2018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2019년과 2020년의 실업자는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제공=통계청)

취업자 및 고용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18년과 19년도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2020년에 들어 코로나19로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정리하면, 18년 이후 객관적인 지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의 상황 하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이러한 통계수치의 결과는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은 늘어났지만 제주 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증가가 없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제주 지역사회 내의 경제와 문화 인프라의 부족으로 청년 인력들의 도외 유출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추상적 청년역량 강화 교육 이외에 악화된 청년 실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 도내 공기업, 사기업과의 직무 연계 교육을 통해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채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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