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 아닌 주거 개념으로 가야"...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
상태바
"집 소유 아닌 주거 개념으로 가야"...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
  • 박종화
  • 승인 2020.07.2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릉CC 활용해 영구임대주택 건설 제안
-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 신혼부부, 노령층은 국가에서 집을 임대해줘야
- 슬럼화된 이전 임대주택과 달리 쾌적하게 지을 것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7일,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주택공급을 확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김진표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는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윤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페어웨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과제 중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으니 서울 내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원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보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몰려있는 만큼 지금 분양 주택을 재개발 등 어떤 형태로 공급해도 그 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한다."고 말해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성을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현재 자가주택 보유율이 56.4%이며 나머지 43.6%는 주택이 없는 층으로 PIR(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이 24.1인 서울에서 이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을 줘야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노령층 등은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슬럼화 되어버린 이전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간에 분양을 해버리면 또다시 로또 분양이 되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조발제에서 윤 교수는 사업 추진배경으로 ▲청년 주거시장 안정성 확보 필요,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단지 제공,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실현화 등을 말하면서 태릉CC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 교수는 태릉 CC가 ▲뛰어난 교육환경,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 다량 분포, ▲ 가까운 5개의 종합병원, ▲편리한 교통환경 등 매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활용하면 땅 구입비용 절감과 동시에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사진출처=박종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