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대책'... 집값을 잡기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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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대책'... 집값을 잡기 위한 토론회 개최
  • 박종화
  • 승인 2020.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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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득세 인상은 실수요자에게도 피해주는 정책
- 오히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집 값 안정될 것
- 1세대 1주택은 고가 주택이더라도 보호해줘야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7일,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류성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류성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대하여 "이 대책들은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인 부동산과 세금을 도구 삼아 사실상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첫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하 '오 회장')은 이번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모두 인상한 것에 지적하면서 이는 '증세를 위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의 보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의 편입, ▲고가주택 기준금액(9억) 현실화, ▲보유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제안했으며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들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제에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이하 '서 회장')이 발표했다. 서 회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 회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조세만능주의에 빠진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이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회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하, ▲재산세 등 보유세의 인상, ▲세금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조세입법의 탈 정치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이 참가하여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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