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가져올까...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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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가져올까...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토론회 열려
  • 김민선
  • 승인 2020.07.2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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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 보험 대립은 그만하고 생산적인 논의 필요
- 오건호 위원장,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지금은 ’불안정한 사람‘에 주목할 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토론회 (사진=김민선 기자)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토론회 (사진=김민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포용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인 유승희 전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공동 주최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포럼이 열렸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맡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소득보장의 문제점으로 “2018년 개인 총소득 분표 기준, 나라에서 24조 원을 가지고 실업부조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면 연 소득이 1.137만 원인 34% 분위의 실소득을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 역전자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고 복지함정으로 들어가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선별 소득보장보다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순 수혜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에 더욱 들어맞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이 66%로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핵심문제는 ’모두‘보다는 ’불안정한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산업구조/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혁신하면서, 사회수당형 현금복지 강화의 방향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힘을 합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소득론자들은 단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이중 노동시장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을 개혁할 기본소득은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기본소득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주최를 맡은 유 이사장은 ”오늘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포럼을 계기로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선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지에서 기본소득 및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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