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8월 5일부터 시행…정세균 총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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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8월 5일부터 시행…정세균 총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김민선
  • 승인 2020.07.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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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청년의 날 지정
-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제공)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오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4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ㆍ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고 이야기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취업 시장과 늘어나는 주거ㆍ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 총리가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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