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폐지, 8월 5일부터 시행
상태바
군 영창제도 폐지, 8월 5일부터 시행
  • 천혁진
  • 승인 2020.07.2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창의 위험성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
-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 연장
▲병 징계종류 다양화(사진 = 국방부)
▲병 징계종류 다양화(표=국방부)

[한국청년신문=천혁진 청년기자] 국방부는 지난 28일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영창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군대에서 군인을 특정한 장소에 단기간(15일 이내)동안 구금하는 형 또는 이러한 처벌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한다는 주의)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교육,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