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높은 보장성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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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높은 보장성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박종화
  • 승인 2020.07.3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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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코로나 이후 삶의 안정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강화 필요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사진=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8일,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의 핵심내용을 확인하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남인순 외 12명의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이하, '민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이하 '정 센터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이하 '문 대표'),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이하 '이 과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에서 주 교수는 '펜데믹 시대와 이후, 국민연금개혁의 주요 쟁점과 21대 국회의 입법과제 : 국민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한 일의 불안정성이 곧 노후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대체율 인하 중단, 45% 수준 회복,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 적절성 제고 등 이외에도 10가지의 국회 개혁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민 교수는 코로나 이후 국민연금개혁의 주요쟁점으로 보장성강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보험 방식 국민연금 등 총 3가지로 설정했다. 이어 국회 개혁입법 과제로 ▲복지투자 비율 최소규정 마련, ▲복지 투자 제한 규정수정, ▲복지 투자 영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해식 센터장은 급여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을 확보하여 각 개인의 노후 준비 정도를 높여야 미래세대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 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문 대표는 후세대 가중을 핑계로 대다수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 연금으로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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