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달걀 18개보다도 못한 성범죄 형량, 이대로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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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달걀 18개보다도 못한 성범죄 형량, 이대로도 괜찮은가?
  • 장예빈
  • 승인 2020.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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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빈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장예빈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을 단 하나의 재판 결과가 들썩이게 만들었다. 생후 6개월부터 수많은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 모 씨의 미국 송환이 거부되면서 그가 선고받은 형이 화두에 오른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 씨는 38개국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로 2018년 3월 검거됐으나,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량으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BBC에서는 세계 규모의 아동 성 범죄자에게 달걀 18개를 절도한 남성과 같은 처벌을 구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성범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은 일부 범죄자보다도 적은 형량을 처벌받은 손 씨의 재판결과를 지적하며 손 씨에 대한 적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송환을 거부한 것에 비판적 시각을 보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손 씨에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구형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것인지, 이 두 가지이다. 기사에 기재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별다른 범죄전적이 없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감형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가장 어린 나이가 고작 생후 6개월이었으며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연령층이 1-2살이었다는 점을 더 고려했다면, 그가 수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영상들을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해 유통해왔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했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형량을 구형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과정은 지난 3월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에서도 이어져오고 있다. 전 국민은 물론 외신에서까지 주목할 만큼 거대한 규모였던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일부 주범들을 검거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해 9월에 구속 기소된 2대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10월 기소되었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질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어 최근 검거된 주범 조주빈은 감형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후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왔다. 단순히 범죄자의 미숙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성장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성범죄들을 감형해주는 행태는 해당 범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한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는 범죄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현 성범죄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는 범죄자의 불우한 서사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일이며, 연민과 공감의 문장을 달아줄 필요도 없다. 그저 그들이 행한 그 끔찍한 성범죄, 그 사건에 대해서만 경중을 다루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까지 흘려보낸 안타까운 판결들이 기억 속에 자리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지만, 아직도 처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흐지부지 범죄자의 사정을 봐주는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인권을 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을 받고 사회로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성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모든 이들이 깨닫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지켜보고, 재판부 역시 그 경중을 엄격히 따져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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