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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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
  • 이민서
  • 승인 2020.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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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이민서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각종 음란물을 유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며, 무려 40억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운영자 ‘손정우’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일전에,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이미 어수선했지만, 손정우와 이를 둘러싼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분노와 지탄이 크게 폭발했다. 단순히 한국인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국외 32개국의 128만명의 세계인이 연루된 최대의 사이버 성범죄 카르텔이다. 이에, 한국, 미국, 영국 등 수사기관들이 공조수사를 하였고, 결국 핵심 인물인 손정우가 검거되고야 만다. 문제는, 손정우 검거 이후의 사법부의 행태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 음란물 소지죄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타 국가들 역시 관대함은 조금도 베풀지 않고 성범죄자들에게 최대 30년의 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이들의 죄를 제대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타 국가 사법기관들이 보인 것과는 다르게 역행을 하였다.

검거된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이자, 해당 사건의 핵심 주범이기에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미 사법기관에서 송환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역대 최악의 범죄 카르텔의 주범이 1년 6개월만에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미 법무부는 ‘한국의 결정에 실망하였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미국 못지 않게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인권 단체와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대중들이 격노하여, 손정우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뭉개버린 사법부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담당 법원은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 째,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둘 째,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셋 째, 인도법의 취지이다.

이 세 가지 근거들을 들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 해명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근거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만 되었다. 특히, 이 세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중들이 제일 납득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둘째, 수사 난항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 이유이다. 법원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오히려 미국에 송환되어서도 충분히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손정우가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혼자서만 수사 하는 것도 아니다. 하다못해, 증거가 부족한 건 더더욱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사가 미궁에 빠진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국제 성범죄자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게 말이 안된다. 아무리 단순 음란물 소지와 유포라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순결과 인격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손정우라는 악마를 풀어주었다.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범죄이다. 피해자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행동이다. 이러한 범죄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중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아픔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강하게 인지하고 두 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법은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위배하는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정우 판결과 같이 범죄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안일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성범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범죄를 완벽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약하게 만들 순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같은 잔혹한 범죄에 희생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은 바로 법원의 이성적인 판결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 이것만이 제 2의 손정우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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