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한국판 뉴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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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한국판 뉴딜의 실체
  • 전상민
  • 승인 2020.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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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22년만의 역성장, 취업 못한 청년들 166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이 중에 3년 이상 미취업자 28%.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이다.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이자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2가지 국난을 모두 극복하여 아직도 미국인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 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빗대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사회구조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마련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딜이라는 극딜을 받고 있는 뉴딜이라고 할 정도로 날 선 비판을 받고 있다. 날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단기 일자리 치중에 그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일자리 1개당 8400만원이 투입이 되지만 정부 추정 창출 일자리 개수 중 55만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다. 더군다나 이 일자리 대부분을 공공기관, 공기업이 채용을 담당하여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단기 일자리라도 취업준비생들이 정규직 공채에 많이 지원하는 직무를 사전 조사하여 그 직무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면 관련 직무 경험 증명에 보탬이 되는 사다리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겠지만 사업 계획은 이와 멀다. 종이에 적힌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나 연구데이터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자리, 의료기관에서 발열체크를 도와주고 환자를 안내해 주는 업무, 국립공원 등에서 안내하는 일자리 등 국립대학교 강의실 불끄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이다.

더해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균형을 잡았던 뉴딜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만 치우쳐 있는 사업의 계획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에는 전국산업부흥법이라는 각 산업마다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명시하는 법과 오늘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의 전신이자 국민들에게 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사회보장법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판 뉴딜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범위를 조금, 그것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미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취업제도의 시범 실시가 재탕된 복지 분야 정책으로 들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 2018년에만 일자리 창출로 투입된 예산이 총 54조. 하지만 그 당시에 월별 취업자 수가 8000명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 성과는 상당히 미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양적지표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이 문제가 누적되어온 일자리 상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양적 지표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권을 잡는 정당 교체 시 그 전까지 투입되는 68조의 효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반드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정책 관련 포커스 라도 양에서 질로 바꾸고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균형을 잡는 구조 변경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꿔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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