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2차 재난지원금..향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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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2차 재난지원금..향후 방향은?
  • 천혁진
  • 승인 2020.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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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과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진 = 천혁진 기자)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미나 (사진=천혁진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천혁진 청년기자] 오늘(30일) 오전 10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김두관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축사로 김주영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폐업을 해야할 수준이라고 말하며 3차추경으로 예산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는 주제로 축사를 하였으며 이규민의원도 '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 극복아이템임이 임증되었다며 2차 재난지원금 꼭 해야한다.' 축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하게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일시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으로 상황이 생기면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단위지급이 아닌 개인단위지급을 해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에 정책과 다르게 지방에서 처음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채용한 특이한 시스템으로 지방정부에 재원이 없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실현이 안되었을 것이라 말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 강조하였다. 또한 소득기준 상위 70퍼가 되면 소득기준이 애매하여 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100프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는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어 나갔다. 유영성 연구위원은 '재난  지원금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며 차등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만 사용하고 총 소비는 감소했다고 하는 곳이 있지만 조사 결과 총 소비가 재난지원금지급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나온다. 그러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볼때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효과가 더욱더 증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따로 사는 가구들이 있기에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당 지급을 해야한다. 지방정부가 처음 시작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작된거 같다. 현재 제주도는 8월부터 2차긴급재난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보다 고소득소상공인은 징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정 지출에 패러다임을 가지자고 말하고 싶다. 선진국은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다른나라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를 바란다.' 말했다.

두번째 토론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말을 이어갔다. 최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 지방지원금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2단계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말했다.

이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주유소 및 숙박 등을 사용할때 지급받은 지방에 한정되어있는 문제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 이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원의 사각지대로써 이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말하는 의견은 기관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발표를 시작 두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두번째는 '개인 지급일 경우 고소득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현재 무직인 상태인 가구가 더욱더 지급을 받고 저소득가구이지만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급을 덜 받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여 가구 소득으로 지급을 진행했으며 좀더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중질의 시간을 가졌다.

한 청중은 '지자체 별로 사용가능한 지역이 나누어 있는 상황이여서 타 지역 소비가 불가능해 소비를 억제하는 성격이 있는건 아닌지 우려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해결될수 있다.'고 패널에서 답변을 했다.

두 번째 질문은 1차 소비의 경우 기간내 사용제한을 하지만 1차소비를 하면 그 재화는 사용기간이 없기 때문에 소비측면이 아닌 저축이나 재테크로 활용할 가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긴급재난지원금관련된 재화는 1차 소비이후에도 저축을 하지못하도록 포인트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변을 했으며 후에 정부 및 지자체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공무원 및 군인들의 수당 및 복지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질문이였다. 주요 내용은 연가보상비 미지급 및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최대시간하향문제였다. 이에 대해 김두관의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공부원 및 군인들에게 피해를 간것같다고 말하며 2차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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